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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年7月1日

GGPAC 동북아시아지역회의 헌법9조와 9조를 지원하는 여론에 높은 지지

마나기 이즈타로 (삿포로학원대학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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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나기 이즈타로

<무력분쟁예방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 GGPAC >이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세계를 15개 지역으로 나누어, 전 세계 동시 진행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에난 유엔사무총장의 권고로 시작된 것으로, NGO와 연구자 등 시민사회가 주체가 되어, 분쟁예방을 위한 과제를 제기하고, 그의 구체화를 요구해 나갑니다. 7월에 뉴욕의 유엔본부에서 개최될 국제회의에서 국제 제언이 정리됩니다.
 

분쟁예방에 중요한 이념

일본은 한국, 중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몽골, 그리고 지역으로서는 극동러시아와 대만, 홍콩 등과 함께 동북아시아지역에 속해 있습니다. 올해 2월에, 도쿄에서 동북아시아지역회의가 개최되어, 지역제언이 전회일치로 채택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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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으로는 비핵화와 군축, <과거의 극복> 평화교육, 마이너리티(소수자)의 인권, 지속가능한 경제 등 포괄적인 내용이 포함되고, 그 안에도 일본국헌법의 평화주의가, 동북아시아의 분쟁예방에 있어서 중요한 이념이라는 것이 강조되었습니다.
 

이웃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현재, 일본에서는 개헌을 둘러싼 이론이 한창입니다. 헌법9조를 시대착오라고 하는 견해도 적지 않습니다. 동북아시아지역회의에서는, <유사법제>를 제정하고 미국을 추종하는 자위대를 이라크에 파견한 일본이, 만약 개헌한다고 하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될 것인가, 강한 우려가 표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헌번9조와 그것을 지키고자 하는 여론에 대한 지지는 높고, 9조가 동북아시아 지역에 있어서 분쟁예방 메커니즘으로서 현실적인 기능을 다하고 있다고 한결같이 평가되었습니다.

헌법을 바꿀 것인가 아닌가는 일본국민의 권한입니다. 단지, 개헌의 효과가 국내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들은 이웃의 목소리에도 더욱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신뢰야말로 안전과 생존의 기초

일본국헌법의 전문에는 <<평화를 사랑하는 제 국민의 공정과 신의에 신뢰하여, 우리들의 안전과 생존을 보유하고자 결의하였다>>고 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국경을 넘은 시민 차원에서의 신뢰관계가, 안전과 생존의 기초라고 하는 이 이념이야말로, GPPAC의 핵심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확신과 공감은, 확실히 널리 퍼지고 있습니다. 일본국헌법의 이념에 세계가 점차 도달해가고 있다 – GPPAC의 활동을 통해, 그런 인상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시민이 정부와 유엔을 움직인다

동북아시아에서는 중일, 한일과 한반도의 문제 등으로 인한 긴장관계가 있으며, 일본국내에서는 납치문제와 최근의 <반일> 데모 등에 대해서도 지극히 자국편향의 말들만 유포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시기일수록 더욱, GPPAC는 이른바 시민판 <6자회의>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이전에 <대인지뢰금지조약 캠페인>과, 발전도상국의 책무경감을 요구하는 <쥬빌리 2000>등에서 보여지듯이, 시민주체의 실천활동은 점점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시민이 국경을 넘어서 목소리를 높이고, 각국 정부와 유엔을 움직인 것입니다.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생각>이 하나의 <형태>가 되면, 세계를 움직여 간다 – 그러한 시대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GPPAC의 움직임에 주목해주시고, 참가해주신다면 더 없는 기쁨이겠습니다.

■ GPPAC 홈페이지는 http://www.peaceboat.org/info/gppac/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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