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무서운 기세로 진행되는 일본의 빈곤화 고이즈미 ‘구조개혁’이 국민의 생활을 죽이다

“격차가 생기는 것은 나쁘지 않다”는 수상
의료개악으로 생명의 격차 벌리긴가 !

소득격차 확대가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국회에서 고이즈미 수상은 “격차가 생기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다”“이제까지 악평등이었다” 등등의 답변을 하고 있다. 자민당의 이시하라 노부테루 의원은 생활보호를 “시주”라고 하는 폭언을 내뱉고 있다 (2월 5일 NHK일요토론). 인간답게 살 권리의 부정이다. 고이즈미 구조개혁의 고통이 국민을 직격하고, 격차를 넓히고 있는 가운데 수상은 구조개혁의 완성을 호언하고, 의료 대개악에 착수하고 있다. 이에 대해 중앙사회보장추진협의회의 아이노야 야스타카 사무국차장(전일본민의련 이사)으로부터 들어본다.

구조개혁의 본질은?

이익을 위해서라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지금, 구조개혁의 본질을 정확히 간파하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요즘, 돈벌이를 위해서라면 무슨 수를 써도 된다고 말하는 듯, 국민의 생명과 안정을 위협하는 중대사건들이 하나둘씩 일어나고 있습니다.
의식주 중에 ‘주’의 안전을 민간에게 맡긴 지진에 대한 내진강도 위장사건. 주식매매 규제완화가 일으킨 라이브도어 사건. 아무렇지 않게 장애자를 배제하는 도요코 인 호텔 주차장불법 사건. 작년 5월의 JR 서일본의 사고도 경쟁과 효율화 속에서일어난 것이 아닙니까?
미국산 소고기 수입재개 사건에서는 ‘식’의 안전까지 미국에게 팔아넘긴 것이 밝혀졌습니다.

고이즈미 정권 아래서는 낙하산인사도 2배 이상

그 중에서도 극도에 이른 것이 방위시설청 관제담합 사건입니다. 낙하산인사가 낳은 거대이권, 게다가 미군의 시설을 “배려(또는 동정) 예산”으로 만드는 공공사업, 이것들은 국민을 짓밟는 세금의 낭비입니다. 담합에 의한 사업비는 2~5할로 늘고, 이것이 인사처의 OB의 급여가 됩니다. 그 급여액도 연 100만~200만엔. 인사원 발표로는 직접 민간기업에로의 낙하산인사 발령을 받은 고위급 관료의 수는 2000년에 41명, 2004년은 89명, 고이즈미 정권하에서 2배 이상으로 늘었습니다.
그 가운데 담합의혹의 기업 16개사로부터 민자당에 02~04년의 3년간에 4억 1100만 엔이라는 헌금이 전해졌습니다. 정 관 재가 유착하여, 낙하산 인사와 기업헌금을 내버려두고 세금을 허비하면서, 국민에게는 부담을 강제합니다.
사회적 도덕도 이 지경까지 이르렀나 싶은 느낌입니다만, 여기서 구조개혁의 본질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미 대자본의 돈벌이를 위해서, 국민의 생명과 생활에 대 타격을 입히는 것이, “고통을 동반하는 고이즈미 구조개혁”이기 때문입니다.
구조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사회 전체의 구조를 전환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본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를 위해서 규제완환로 자본의 제멋대로식의 범주를 넓히는 것. 임금과 세금 등의 지출을 대폭 줄입니다. 이것에 의해서 이윤의 확대를 최대한으로 하는 것입니다.

기업의 부담을 가볍게 하기 위해

그들이 내세운 것은 “높은 비용 체질의 시정”으로 기업의 부담을 가볍게 하는 것입니다. 우선 노동자의 임금을 억제. 그를 위해 고용방식을 변화시킵니다. 일본형의 종신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은 일부가 되고, 연공서열형 임금도 거의 대부분 그만두었습니다. 정부는 노동분야에서의 규제를 끊임없이 완화하고, 해고를 장려합니다. 정규고용은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경제산업성은 2025년에는 전체에서 약 4할이 비정규고용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결과 벌써 샐러리맨의 연금은 15년 전의 수준으로까지 떨어졌습니다.

두 번째로 기업의 세부담을 가볍게 합니다. 제일 큰 것이 소비세입니다. 고령화사회에 맞춘다며 1989년에 도입되었으나, 완전히 거짓말입니다. 계속해서 줄어든 법인세와 똑같이 자리바꾸기를 해, 나라에 납부되는 법인세는 이전의 20조 엔에서 10조 엔으로 반감되었습니다. 재계는 더 나아가 법인세의 인하와 소비세의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사회보장에 대한 기업부담을 가볍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업주부담이 의무화되어 있는 사회보장 그 자체를 절하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으로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자기책임에 의한 자조와 자율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대기업은 전에 없는 이익을 올리는 반면, 서민의 가계는 더욱 힘겨운 상태입니다. 고이즈미 구조개혁은 자민당 정부도 오랫동안 하지 못하고 있던 대개악을 겉으로 그대로 드러내어 강행하고 완수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마무리단계에 있는 의료대개악에까지 걸쳐 착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궁지에 몰린 국민의 생활

소득도 사회보장도 악화되고

그렇다면 국민의 생활은 어떠한가요. 한마디로 말해서, 무서울 정도로 빈곤화가 진전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의 고령자세대의 8할이 연수입 400만엔 이하. 43%의 세대는 생활보호기준(200만엔)이하입니다. 저축 제로 세대, 교육부조, 취업원조를 받는 아동의 비율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연금, 개호보험, 의료의 개악, 증세는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조개혁에 의한 소득이 절하되고 소득 자산의 격차가 그대로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는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보험증 없는 세대 30만 이상

국보료의 대납세대는 470만 세대(2005년 6월 현재)로 1년 전에 비해서 9만 세대가 늘고, 국보에 가입하고 있는 세대의 2할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국가가 국고부담을 줄였기 때문에 국보료가 너무 높아진 것입니다. 그런데도 97년의 국보법개악으로 국보료 대납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세대의 보험증은 몰수하도록 각 시 ,정, 촌에 의무화했습니다. 당시의 후생노동성 대신이 바로 고이즈미 수상입니다.
국보증이 없는 세대는 30만 세대 이상이 되었습니다. 단기보험증도 3개월 또는 6개월의 유효기간이 지나면, 사실상 무보험이 되어, 이러한 분들이 100만 세대에 이릅니다. 게다가, 일절 보험이 없는 무보험자도, 다수 생겨나고 있습니다. 진료를 받게 되면 전액 자기부담. 손쓰지 못해 사망하게 되는 경우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의 개호보험 개악에서는 시설의 식비, 거주비가 자기부담화 되어, 시설을 나가지 않을 수 없게 된 사람들이 전국에서 1000명 이상(사보협 조사)으로 보여집니다.
전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의료개악 반대의 서명엽서에는 “나를 생활보호세대로 만들지 말라”는 한 마디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감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빈부의 차가 적은 나라라고 알려진 일본이, 미국에 이어서 그 격차가 큰 나라가 되고, 세계에서도 비정상적일 정도의 약육강식의 나라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대로, 소위 고이즈미 식 개혁이 추진되도록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당면한 의료개악에 전력으로 반대해 나감과 동시에 구조개혁 그 자체에 반격을 가하고, 폭넓은 공동의 의, 식(직), 주의 안전과 안심을 공동으로 요구해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나가는 것이 어떻게 해서든 필요합니다.

격차의 확대 문제 74%

소득의 재분배야말로 필요사안

격차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하는 마이니치신문의 여론조사(1월 6일부)는, 상당히 미더운 것이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 소득과 수입의 격차가 확대되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하는가, 문제다 74%, 문제 아니다 21%
– 격차확대에 대한 대응으로서, 세금과 사회보장제도 등에 의한, 풍요한 사람으로부터의 가난한 사람에 대한 소득의 재분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재분배를 강화하는 것이 당연하다 67%, 강화해서는 안 된다 24%였습니다.
– 무보험이 30만 세대에 달하고, 병원에 갈 수 없는 사람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험료를 지불하지 않았으니 어쩔 수 없다 27%, 예산을 더 투입해 보험료면제 등의 대책을 확대해야 한다 73%.
– 생활보호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후의 안전망이므로 할 수 없다 72%, 더욱 심사를 엄하게 해서 줄여야 한다 28%.
– 정부의 정책으로서, 세금 등의 부담은 많아지고 복지 등 행정서비스를 충실하게 하는 ‘큰 정부’를 지향하는 사고방식과, 세금 등의 부담을 적게 하고 민간에 활력을 발휘시키는 한편, 복지 등 해정서비스를 최소한으로 하는 ‘작은 정부’을 지향하는 사고가 있습니다. 어느 쪽의 정책을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큰정부 38%, 작은정부 47%

사회보장은 이미 ‘작은 정부’

격차가 진행되고, 무보험과 생활보호가 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국가의 대책을 요구하는 사람이 7할을 넘고 있습니다. “재분배를 강화하자”고 하는 것도, 지금까지 그림자가 옅은 주장입니다. 이대로는 위험하다고 하는 현실인식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큰 정부인가 작은 정부인가”하는 질문이 되면, 고이즈미 수상이 말하는 ‘작은 정부’가 상회합니다. 이것은 ‘작은 정부’에 대한 오해가 원인이라고 봅니다. 국민이 요구하는 작은 정부란 “쓸데없는 공공사업과 낙하산인사의 금지”라고 하는, 재정의 낭비를 없애는 것입니다. 질문의 ‘세금 등의 부담’도, 서민의 부담인지 대기업의 부담인지, 누구의 부담인가가 애매합니다.
원래 일본은 사회보장에 있어서는 상당히 작은 정부입니다. 그 수준을 더욱 절하하면 비극은 확대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대기업과 큰 부자들에게 응분의 세부담을 지도록 하고, 유럽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에 가까워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소득의 재분배를 하는 것입니다. 헌법 25조(생존권)를 현실화하기 위해서 여론을 확대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