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이케 아키라 (일본공산당 참의원의원)

자민, 공명 양당이 교육기본법의 <개악안>을 정리해, 국회에 제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육기본법>을 읽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꼭 한번 읽어보실 것을 권합니다.
　

마음을 울리는 ‘나라 만들기’로의 활기

일본의 법률 중에서도 제일 간결하면서도 알기 쉬운 것이 교육기본법입니다. 전문과 11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1300자도 안 될 정도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편하게 읽을 수 있는 법률이란 것이 별로 없으니까요.
물론, 교육기본법의 매력은 그 짧은 길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용’에 있습니다. 패전 직후의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가, 얼마나 평화롭고 민주적인 나라 만들기로 활기에 넘쳐 있었는지를 전해줍니다.
“우리들은 앞서 일본국헌법을 확정해 민주적이고 문화적인 국가를 건설하고, 세계의 평화와 인류의 복지에 공헌하고자 하는 결의를 나타내었다. 이 이상의 실현은, 근본에 있어서 교육의 힘에 기대해야 한다.”
이 모두부분은 몇 번을 읽어도 감동이 있습니다.
　

내진 위장 사건도 교육의 탓 ?

한편으로, 정부와 여당은 교육기본법을 눈엣가시로 여겨, 사사건건 개정을 요구해 왔습니다. 자민당의 다케베 간사장은 내진위장사건을 예로 들면서, “일본은 정신적으로 퇴폐했다. 교육을 재점검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고, 아베신조 관방장관도 라이브도어 사건은 ‘교육이 나빠서’, 나가사키현 사세보시에서 초등학생이 동급생을 찔러 살해한 사건도 “교육의 문제다”라고 하여, <교육기본법의 개정>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좀 생각해봅시다. ‘경쟁만능’ ‘돈 잘버는 게 최고’라며, 국민을 등 떠밀고, 사회를 황폐화시킨 것은 자민당 정치임에 다름없습니다. 그 책임은 제쳐놓고, 사회가 잘못되는 것은, 뭐든 교육기본법 탓을 하는 것은 그만두어야 합니다.
세계에는 일본의 교육기본법을 모델로 교육개혁을 해 성공한 나라도 있습니다. 북유럽의 핀란드입니다.
　

기회균등의 이념을 모델로

핀란드는 현재 학습능력 세계 1위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 반에 20명 전후의 소규모학급, 경쟁과 순위 매김과 관계없는 교육의 결과입니다. 핀란드도 이전에는 어릴 때부터 아이들을 코스 별로 갈라서 복선형의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교육기본법에 제시된 ‘교육의 기회균등’ 이념을 모델로 하여, 6・3제의 종합교육을 도입하였습니다. 그 결과, 학습능력의 격차를 줄이는 것만이 아닌, 세계의 학습능력조사에서 최고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핀란드의 교육담당 대신의 고문을 역임한 와세다 대학교 명예교수, 나카지마 히로시 씨가 말씀하신 것이므로 틀림없습니다.
외국은 본보기로 삼아 교육개혁에 성공한 반면, 일본은 이 중요한 교육기본법을 소홀히 한 교육으로, 학교의 현장을 황폐화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교육기본법을 활용하여 교육개혁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것을 내동댕이치려고 한다는 것은, 당치도 않은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