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나 건강 2010년 5월 특집 1 신강령을 기반으로 헌법을 빛내는 복지국가로 2010. 2. 25 ~ 27 전일본민의련 제39회 정기총회를 열다

총회의 포인트는 무엇인가? 전일본민의련 회장에게 듣는다.

무네요시 다카시 대의원 후지스에 마모루 회장

“지금, 변혁의 시대!” “헌법9조, 25조가 빛나는 새로운 복지국가를 향해 분투하자!”는 슬로건을 내걸고, 전일본민의련 제39회 정기총회가 2월 25일부터 27일까지 교토시에서 열렸습니다.
전국의 민의련에서 대의원 611명이 출석. 공동조직 활동교류 전국연락회의 위원도 25명이 참가. 전체회의와 분과회가 이루어져, 총 926명이 발언을 했습니다.
이번 총회에서는, 민의련 강령을 49년 만에 개정. “(의료)운동 속에서 커다란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개호분야에도 빛을!” 이라는 의견 등을 받아들여 일부 수정한 후에, 압도적 다수로 새로운 강령을 채택했습니다.

총회에서 명확히 내세워진 것은 무엇인가. 이번 총회에서 선출된 후지스에 마모루 회장(51. 효고현, 고베건강공화회 이사장, 의사)에게, 대의원으로서 참가한 무네요시다카시 씨(29, 가나가와현, 생협 아츠기진료소, 사무)가 직접 물었습니다.

‘구조개혁’ 10년과 민의련

무네요시 활기 넘치는 총회였습니다.

후지스에 그렇습니다. 이번 총회의 특징 중 하나는, 최근 10년 간의 사회정세와 민의련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자신들이 달성해온 역할을 확신한 것입니다.
최근 10년‘구조개혁’ 하에서 사회보장이 잘려나가고, 의료와 복지마저도 이윤의
대상으로 삼는 정치에 국민은 고통스러웠습니다. 최근 몇 년은 의료붕괴, 개호붕
괴가 확산되고, 국민의 안심, 안전이 위협받는, 말도 안되는 사태가 계속되었습니
다.
그러나 민의련도 침묵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의료붕괴를 타개하고자 각지에서 지자체 병원과 의사회, 대학관계자, 의대생, 개업의 등, 이제까지 없었던 폭넓은 사람들이 서로 손을 잡았고, 활동해왔습니다. ‘후기고령자 의료제도’문제에 있어서도, 폐지를 요구하는 것에 공동조직은 물론이고, 노인클럽 등과도 협력하여, 함께 분노의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이러한 국민 투쟁의 확산과 여론이 새로운 정권 탄생의 힘이 되었습니다. 자신들의 분투로, 한 걸음씩 사회를 변화시켜 온 것을 확인한 총회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강령을 둘러싼 뜨거운 토론

무네요시 새로운 강령도 정해졌지요. 제가 태어나기 20년 전에 개정된 강령을 49년 만에 바꾸는 것으로, 총회에서는 대의원으로서 커다란 책임을 느꼈습니다.
후지스에 민의련에서 정년까지 일을 해도 한번 경험할까 말까 한 중요한 경험이랍니다(웃음)
그 49년 동안, 민의련도 크게 변화해 왔습니다. 민의련은 의료에서 시작되었지만 최근에는 개호와 복지분야에도 사업을 확대해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환자분들과 의료종사자의 관계도 변화해왔습니다. 암이라고 해도 고지를 하고, 환자도 가족도 납득한 후에 시행하는 의료가, 당연한 것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근거로, 지금의 젊은 세대가 앞으로도 민의련에 확신을 가지고 분발해나갈 수 있는 강령으로 만들자면, 총회에선 적극적이고도 열심히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열심히 토론을 벌이고 있는 분과회 모습

무네요시 전국의 대의원이 강령의 한 마디, 한 구절에 마음을 다해 토론하는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후지요시 특히 “개호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기 위해서도 ‘개호’라고 하는 단어를 강령에 넣자”는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나는 이 자각이 대단히 기뻤습니다.
전일본민의련 이사회는, 강령개정안에서 ‘복지’로 쓴 부분에 관해서, “개호는 복지라는 단어에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해, 개호란 단어를 넣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나침반이 되는 강령에 ‘개호’라는 말을 넣는 것으로 힘이 솟는다.”고 많은 대의원들이 말씀해주셨습니다. 강령은 정확한 것뿐만이 아니라, 직원들의 정열을 끌어내는 것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권리로서의 사회보장이란

도쿄 우라다역, 오오타병원 청년의사들의 건강상담 (2009년 12월)

무네요시 총회에서는 “권리로서의 사회보장 실현”을 내걸었는데요.

후지스에 이 말에는, 두 개의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는 권리이기 때문에 모든 국민에게 주어진 것을 국가가 책임을 지고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침해된 경우는 재판 등의 법적 절차에 의해서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두번째, 안타깝게도 지금의 일본사회에서는 , 잠자코 있으면 권리는 지켜지지 않습니다. “사회보장을 지키기 위해서는, 싸우지 않으면 안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가 ‘자기책임론’을 유포하여, “가난한 것은 개인이 잘못해서”라는 기분이 국민들 속에 침전되어 있습니다. ‘자기 문제’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사회보장의 수급이나 개선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질병에 걸리거나 실업자가 되었을 때는, 사회와 정치가 책임을 가져야만 합니다. 노동자의 임금인하와 해고가 그냥 통해버리고, 사회보장도 무시되어지고 있습니다.
개인의 노력으로 해결되지 않는 사회구조 문제로서, 사회보장은 누가 지닌 권리인지를 확실히 하여, 일본사회와 정치에 침투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헌법 25조에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권리가 명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정치의 근간에 국가의 비전을

무네요시 운동방침으로 ‘복지국가’를 지향한다고 하는 점에서도 통하네요.

후지스에 지금 신정부는 국민생활에 관여된 문제와 후텐마기지의 문제 등에서 흔들리고 또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원확보라고 하면서, 소비제를 올리는 논의를 단숨에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의료비의 국가책임으로부터는 빠지려고 합니다. 이건 명확하게 공약위반이지요.
왜 이렇게 되는 것일까. 정책의 뿌리에, 어떠한 나라를 만들 것인가 하는 기본적인 이념이 없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호황, 불황의 파도는 있을 것입니다. 대규모의 자연재해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곤란에 직면했을 때, 누구를 제일 먼저 지켜내는 국가를 지향할 것인가를 확실히 해놓지 않으면, 그대로 정책이 왔다갔다 하게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국가의 비전으로서, 진정으로 인권이 보장되는 국가=복지국가(복지최우선의 재정) 을 지향하는 것을 ‘나라 만들기’의 근간으로 하자고 제안한 것입니다.
지금 전국에서 자주적으로 상영되고 있는 <생명의 산하 일본의 푸른하늘 II>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50년 전에, 60세 이상의 의료비를 무료로 한 이와테현 사와우치무라(촌)가 무대입니다. 그곳의 촌장은 “돈이 없으니, 수입을 확보하고 나서 건강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아닌, 건강 만들기가 최우선이라는 것을 확실히 했습니다. 노인의료비의 무료화를 실현하고, 국가로부터 “그것은 국민건강보험법 위반”이라는 말을 듣는다 해도, “헌법에는 위반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끝까지 관철했습니다. 이처럼, 무엇을 최우선으로 중요하게 여길 것이냐 하는 비전이 국가에 필요합니다.

건강권은 국제표준

무네요시 ‘건강권’이란 말도 신선합니다.

후지스에 운동방침에 내건 건강권이라는 것은, 의료를 수혜 받을 권리도 포함하지만, 건강하게 생활할 권리이므로, 보다 적극적입니다. 헌법 25조에 명기된 것입니다.
또한 세계로 시선을 향하면, 건강권은 국제인권규약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원래 세계보건기구(WHO)는, 모든 세계의 사람들이 건강하게 살아갈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정신으로부터 생겨났습니다. 국제인권규약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건강상태를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건강권은, 국제표준인 것입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건강권이라는 사고가 뿌리내려 있지 않습니다. 선진화된 나라에서는 “빈곤율을 몇% 이하로 한다” 등, 구체적인 지표를 내걸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헌법에 쓰여 있으나, 실천하기 위한 법률이 정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교육기본법은 있지만, 사호보장기본법과 의료기본법은 없습니다. 이러한 점도 문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세대의 간부양성이 급선무

무네요시 차세대의 간부양성 관련해서도 토론이 집중되었지요.

후지스에 단카이 세대가 정년을 맞이해 대량으로 퇴직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의 간부가 필요하지만,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민의련이 막 생겨났을 때는 의사, 간호사, 사무, 전원이 20대로, 그들이 진료소를 여는 것이 드문 일이 아니었습니다.

무네요시 참 대단하군요.

후지스에 당시에는 윗세대가 없었기 때문에(웃음), 자신들이 선두에 서는 것 말고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모든 세대에 걸쳐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윗세대를 따라가면 어떻게든 되겠지 하는 풍조가 할 수 없이 생겨납니다. 특별한 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일본민의련은, 전국적인 힘으로 다음 세대를 양성해나가는 활동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무간부가 부족하기 때문에 사무직 간부 양성학교라는 연속강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무네요시 상도 꼭 도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강령, 많은 이들에게 전하자

무네요시 열심히 토론한 끝에 신강령이 결정되고, 새롭게 스타트했다는 느낌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언제나 건강> 독자들에게 한 말씀 해주십시오.

후지스에 (신강령은) 민의련의 나침반이니까요. 이것을 많은 분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아울러 실천으로 이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지역에서 의료붕괴, 개호붕괴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어떤 지역을 만들어나갈 것인가, 지역으로부터 계속적로 발언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과 일부 사람들만이 생각하는 지역만들기는, 결국 실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강령에선 공동조직을 명기하고, 계속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지역만들기를 함께 이뤄나갈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신강령을 전해나가고, <언제나 건강>을 넓게 확대시켜, 동지들을 늘려나가며, 지역만들기를 함께 생각하고 그러한 생각들을 발신시켜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무네요시 젊은이들도 작년 총선에서, 자신들의 생활과 관계된 것들도, 투표로 바꿔나갈 수 있다는 것을 실감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7월 참의원선거에서도 많은 국민들이 “정치를 바꾸는 것은 우리 자신”이라고 자각하고 투표한다면, 사회는 조금씩 바뀌지 않을까요. 모처럼의 변화를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아서는 안되니까요. (사진 / 마메츠카 다카시)

악수를 나누는 무네요시 대의원과 후지스에 회장(오른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