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부족에서 시작되는 일본의 의료붕괴 구미와 비교해 12만 명이나 적어 -사이타마현 제생회 구리하시병원 부원장, 혼다 히로시 씨- 세금을 의료에 사용하고, 의사를 늘려라

의사부족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의사 자신이 목소리를 높여나가지 않으면, 일본의 의료는 붕괴한다>고 호소해나가고 있는 혼다 씨(사이타마 제생회 구리하시병원 부원장). NHK 방송의 <일본의, 앞으로의 의료에 안심할 수 있습니까?>(10월 14일 방송)에서도 일본의사회 회장, 후생노동성 사무차관 등과 함께 해설자로서 출연. 방송을 리드해 나갔습니다.
방송프로그램에서의 발언, 전일본민의련 의사위원회에서의 강연에서, <세금을 의료에 더욱 사용하고, 의사를 늘려라>라고 하는 혼다 씨의 주장의 요점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의사 총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혼다 히로시

NHK 조사에서는, 최근 3년 반 동안에, 242개 공적병원의 347 진료과가 폐쇄되었습니다. 그중 제일 많은 것이 산부인과로 94개소, 소아과가 36개소. 진료보수가 낮고, 24시간 대응으로 가혹한 노동이 강요되며, 사건이 일어나면 거의 형사사건이 되지 않을 수는 현실 속에서, <의사가 지쳐버려 병원을 떠난다>는 것이 심각하게 속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 <집약화>로 새로운 무의촌 지역이 생겨나

그러나 후생노동성은 <전체적으로는 의사수가 모자라지 않는다. 도시에 편재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라고 합니다. 의료의 고도화에 대응하고 안전성을 확보하고, 의사노동을 경감하기 위해서는 <집약화>가 필요하다고 하여, 각 도도부현에 실시하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매스컴에서 자주 거론되고 있는 것이, 미에 현에서의 집약화의 예. 산부인과 의사가 2명씩 있었던 미하마 쵸와 오와세 시에서, 오와세 시의 2명을 미하마 쵸와 다른 시에 이동시켜, 결국 미하마 쵸에서는 3인체제가 되었으나, 오와세 시에서는 산부인과가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시민의 강한 요구로 시가 독자적으로 산부인과 의사를 확보했으나, 그를 위한 고액의 의사급여가 시 재정을 압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 위로부터의 집약화가 새로운 모순과 무의촌지역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 의료의 질과 안전에 영향

<편재가 문제라고 하는 말은 거짓말. 도시에서도 의사수가 충분한 현은 하나도 없다>는 혼다 씨. <의료에 안심할 수 있습니까>라는 프로그램에서는, 혼다 씨가 부원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구리하시병원에서의 의사 당직이 소개되었습니다.
16년차인 여성 외과의. 오전도 오후도 수술을 하고, 그 후 입원환자를 진료하고, 오후 5시부터 당직(월 6회). 응급환자까지 대응해 나가면서, 그 사이사이에 보험회사에 낼 진단서를 작성(민간보험의 가입자가 늘어, 의사의 사무작업도 늘어남). 새벽 2시, 근무를 시작해서 18시간 만에 가수면 가능. 다음날 아침 그대로 외래진료. 오후부터는 다시 수술, 당직 다음날 근무가 끝난 것은 밤 9시. 전날 아침부터 해서 37시간이 경과한 상황이었습니다.
의사는 <이것이 통상의 근무다. 자신이 피로해 있기 때문에 사고의 위험성이 높아진다. (이러한 여파가) 환자분에게 파급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만 생각하고 있다>고 말한다.
<의사부족은, 거기에 의사가 없는 문제만이 아니라, 있어도, 의사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1인 다역(외과, 화학요법, 완화 케어, 응급)을 소화해내지 않으면 안되므로, 그것이 의료의 질과 안전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 진료환자가 구미의 3.5배

일본의 의사는 어느 정도 부족한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맹국의 인구 10만명 당 의사수 평균은 약 290명. 일본은 200명 정도로, 가맹국 29개 국가 중 26위입니다.
<일본의 의사수는 26만명. OECD 평균이면 38만명입니다. 12만명이나 적습니다. OECD 평균보다 의사수가 많은 현이 하나도 없습니다. WHO(세계보건기구)의 2006년 보고에서는 세계 192개국 중에서, 일본은 어찌된 게 63위입니다.>

의사가 1년간 보고 있는 환자수를 비교해보면, 스웨덴에서는 900명, 미국에서는 2200명. 일본만이 단연 앞서 8400명입니다.

국제평가는 세계 1위이지만

일본의 의료는, WHO와 OECD의 평가에서 종합 세계 1위. 이유는, 국내총생산(GDP)에서 점하는 의료비 비율이 OECD 가맹국 중에서 18위(싸다), 건강달성도는 세계 1위(효율이 좋다), 평등성 세계 3위(누구라도 진료받기 쉽다)이기 때문입니다. 국민개보험제도가 큰 역할을 해낸 것입니다.

– 힐러리 여사가 이렇게 이야기했다

반면, 이런 사실이 있습니다. 무보험자가 국민 7명 중 1명에 달하고, 부자만이 의료를 받을 수 있어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미국에서, 클린턴 대통령 때의 일입니다. 일본의 국민개보험제도를 도입할 수 없겠는가 하고 검토했다고 합니다. 결론은, “도입할 수 없다” 였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사람은 일본과 같은 의료에서는 만족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 3시간 기다려 3분 치료, 개인실이 아닌 4-6인 이상의 병실. 질이 너무 나쁘다며 단념했다고 합니다.
<그때 힐러리 여사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일본에서는 의료종사자가 마치 성직자처럼 자기희생으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가 지탱되고 있다”고요. 외국인은 일본 의료를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의 의료는, 코스트(비용), 억세스(접근성), 퀄리티(질)의 3요소를 지향하나, 결국 질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3요소는, 2개는 선택할 수 있지만, 3개를 동시에 선택할 수 없는 것입니다. 100엔 숍에서 루이비통은 팔지 않습니다. 비즈니스호텔에서 ‘호텔 오쿠라’의 서비스는 무리입니다.

환자부담은 구미의 2배

<그러나, 일본의 의료비가 싸다고 해도, 환자분들은 납득할 수 없지요. 보험료도 비싸고, 창구부담(개인부담)도 높기 때문입니다. 해결의 열쇠는, 국가의 세금의 사용방법에 있습니다. 유럽 제국들은 세금을 사용해 의료비가 가계수입에서 점하는 비율을 5% 이내로 억제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11%로 배 이상입니다. 이렇게 국민에게 부담시키고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 의료비가 월등히 싼데도

맹장으로 입원했을 때 치료비 총액과 입원일수를 보면, 제일 높은 미국의 의료비는 1박 2일에 190 ~ 240만엔. 환자부담은 환자가 가입해 있는 보험에 의해 여러 가지입니다. 런던에서는 의료비는 114만엔이지만, 환자부담은 제로. 밴쿠버(캐나다), 마드리드(스페인), 로마(이탈리아)도 환자부담은 제로. 파리(프랑스)는 2박에 47만엔이지만, 환자부담은 2만 8600엔. 프랑크푸르트(독일)는 자기부담 1만엔. 국가가 의료비를 부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은, 의료비는 베트남 수준으로 싸지만, 환자의 부담은 3할로, 약 10만엔에 개인실 비용 이 더해집니다. 결국, 의료비는 단연 싸지만, 반면 환자부담은 높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일 큰 문제인 것입니다. >

– 근무의사의 급여는 대기업사원보다 싸다

<물가고의 일본에서, 진료보수의 단가는 낮습니다. 게다가 약제, 의료기구는 세계 제일로 비쌉니다. 병원이 이것을 구입할 때, 구미에서의 가격과 비교해 약 3배로 불어납니다. 일본의 병원이 흑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흔히들, 의사의 급여는 높다고 비난받습니다. 그러나 일반 근무 의사의 생애 평생임금은 대기업의 셀러리맨보다 적다고, 어느 경제관련 잡지에서도 다뤄진 바 있습니다. 근무의의 실태가 진정 그러합니다>

– 이러한 실태, 후생노동성에 말하고 싶다

의료의 질을 담보하면서, 국민부담을 무겁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세금을 사용하고 있는 선진제국. 의료비 억제라고 하면서 국민에게 더욱 부담을 강요하고 있는 일본.
방송프로그램 <의료에 안심할 수 있습니까>에서도 몇 가지 실태가 소개되었습니다.

부친이 입원하고 있던 병원이 경영악화로 문을 닫고, 일을 그만두고 자택에서 간병할 수밖에 없게 된 50대 남성.

C형간염 환자(30대)는 <아르바이트로밖에 일할 수 없어, 월수입 15만엔. 검사 수치가 나빠져, 인터페론 치료를 권고 받았지만, 월 5만엔의 의료비에 기간은 1년이 걸린다고 하고, 부작용이 심해 치료중에는 일을 할 수 없다. 거기에 100% 완치 보장도 없어 결단을 내릴 수 없다. 간암이 될 위험성이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이라고 합니다.

월 5만 엔의 연금수입 말고는 없는 노부부의 국민건강보험료가 월 1만 엔. 보험료의 미납이 1년간 계속되면, 보험증이 몰수되어, 전액부담이 됩니다.
후쿠오카, 유쿠하시 시장의 말이 통렬했습니다. <후생노동성에게 고하고자 한다. 보험료를 지불하지 못하는 사람은 전액부담으로 하고 생활보호로 돌리라는 지도가 있다. 그러나 생활보호도 일정수 이상은 늘리지 말라, 이것도 후생노동성의 지도다. 대체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특별회계가 266조엔이나

-고속도로의 긴급전화 250만엔

<그 나라 정부가 무엇을 중요시하는가는 예산을 보면 일목요연해진다>는 혼다 씨. 일본의 사회보장비는 일반회계 중에서도 23%. 공공사업비는 10%.
<그러나 일반회계의 3배 이상의 특별회계가 266조엔이나 있습니다. 여기서 도로특정재원 등의 공공사업비가 쌓여 있습니다. 일본의 공공사업비는 구미의 약 3배, 사회보장은 2분의 1입니다.
놀랄만한 것은, 고속도로의 긴급전화입니다. 국회답변에 의하면, 1대 250만엔입니다 원가는 40만엔이거든요. 게다가 1킬로미터마다 양쪽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대설비로 돈벌고 있는 겁니다. 도로를 만들고 싶어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렇군, 일본은 사회보장국이 아니라 사회포장국이었던 거다, 라구요>
2004년 OECD 가맹국에서는, 의료비의 73%는 국가 부담입니다. 일본은 중앙정부와 지방이 합해서 33%, 한편, 국민의 부담이 45%(창구부담 15%, 보험료 30%)입니다

– 영국에서는 벌써 의료붕괴

<이 이상의 국민부담 증가는 터무니없는 것입니다. 지금 확실히 국민의 세금을 의료에 사용하고, 의사를 늘리라 주장하지 않으면, 확실히 일본의 의료는 붕괴합니다. >
일본과 나란히 의료비 억제를 계속해온 영국에서는, 분노한 환자가 의사를 때리는 사건까지 빈발. 의사가 국외로 도망가고, 의료붕괴 상태로. 블레어 수상은 의료비를 1.5배로 한다고 공약하고, 의학부의 정원을 1.5배로 했습니다.
<일본에서도 의사가 나쁜사람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쳐버린 근무의사가 이직하고 있는 형태로, 일본의 의료붕괴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질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사람도 돈도 필요하다는 것을 의사 자신이 호소해나가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환자가 피해를 입습니다. 사고가 일어난 뒤에 “최선을 다했지만…”이라고 말해도 늦어버리니까요>라고 혼다 씨가 강조합니다.

– 여유가 있는 사람은 세금으로 내라

<그리고 또 하나. 의료비 억제와 함께, 정부는 혼합 진료를 해금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절대로 양보할 수 없습니다.>
방송 프로그램 안에서는, 혼합진료 추진파가 <여유가 있는 사람에게는 상응하는 부담을 지운다> 등을 언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