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나 건강 2010년 11월 특집1 개호보험은, 지금. 10년을 경과한 지금껏 문제되고 있는 것들

개호보험 실행으로부터 정확히 10년이 지났다. 최근 눈에 띄는 것은, 개호살인과 개호관련 일가집단자살 등 개호문제를 둘러싼 사건이다. “개호는 사회가 함께 짊어진다”는 제도 도입의 목적은 어떻게 된 것인가? 또한 후생노동성은 2012년을 목표로 제도수정을 개시하고 있으나, 그 내용은 과연 우리들의 불안을 씻어내줄 만한 것이 될까? 11월 11일, <좋은 개호의 날>을 앞두고.
– 키노시타 나오코 기자

최근에 조우한 개호사건

민의련의 여성 회원인 가와타(가명) 씨는 개호택시의 운전수를 하고 있지만, 이번 여름, 생각지도 못했던 사건과 조우했다. 담당하고 있던 이용자 집에서 일어난 개호 사건이다. 누워서 꼼짝할 수 없는 어머니(80대)에게, 개호를 맡고 있던 아들(50대)이 손을 댄 것이다.
가와타 씨는 놀랐다. 사건이 일어나기 1시간 전에 그 집으로부터 택시예약을 받았던 참이었기 때문이다. 목적지는 개호시설. 전화를 걸어온 아들은 다음날부터 어머니가 개호시설에서의 ‘쇼트스테이’(가족의 사정으로 환자개호가 힘들어 1박 2일에서 1주일 정도 단기간 환자를 시설에 머물게 하는 것) 를 한다고 말했을 뿐, 특별히 평소와 다른 분위기는 없었다.
“충동적인 행위였다고 생각한다”고 가와타상 씨는 말한다. 이 모자를 알고 지낸 것이 수년 되지만, 아들로부터 “내가 젊었을 때 고생시킨 어머니께 잘 해드리고 싶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공영아파트단지에 모자 2식구가 살고 있다. 쓰러진 어머니를 개호하기 위해, 아들은 일을 그만두었다. 개호 10년, 개호노트 등도 열심히 쓰고 있어 “잘하고 있다”고 주변에서 말할 정도였다. 이웃의 연로하신 분들의 쓰레기버리기 등을 돕기도 해, 사람 좋다는 평을 들고 있다. 그래서 그의 죄를 가볍게 해주길 바란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한다.

남편이 치매(인지증) 부인을

가와타 씨와 같은 보고는, 다른 데에서도 들려온다. 독자인 쿠리야마 씨(가명)의 지역 아파트단지에서도, 81세의 남편이 82세의 부인을 살해한 사건이 있었다. 개호보험은 이용하지 않고, 남편이 치매인 부인을 보살피고 있었다. 사건 직전, 남편에게 병이 발견되어, 입원 수술이 필요하다는 말을 들었다는 것이 알려졌다. “남편 분은 ‘나한테 무슨 일이 있으면 내 아내도 끝’이라고 골똘히 생각했던 것 같아요”라는 쿠리야마 씨.
사건 후 반년 정도 후에 나온 판결은 집행유예였다. 그리곤 머잖아 지역주민자치회의의 어떤 임원집을 석방된 남편분이 찾아왔다. 그 임원이라는 분은 자치회 활동을 통해 부부와도 아는 사이로, 남편분의 체포 후에도 면회하려고 했었다. 그러나 남편분이 찾아왔을 때는 너무 갑작스러워서 한마디도 말하지 못했다고 한다. 그 후 바로 남편분이 방을 비우고 떠났다. 행방을 알 수 없게 되어 버려 이웃 사람들로서는 마음에 걸리는 것이 없지 않다.

쿠리야마씨가 사는 지역의 아파트단지 전경 (표는 개호살인 개호관련 가족집단자살의 건수)

개호사건에는 공식통계가 없지만, 이러한 보도도 있다. “개호보험개시 2000년부터 2009년 10월까지, 고령자 개호를 둘러싼 가족과 친족간의 살인, 집단자살 등으로, 개호를 받은 사람이 사망한 사례가 적어도 400건. 살인은 59%(그중 승락 6%, 촉탁 3%), 상해치사 11%, 보호책임자 유기치사 4%, 집단자살은 24%. 2006년부터는 연간 50건을 넘는 상황이다. 또한 피고(가해자)의 41%가 집행유예 판정이었다(<도쿄신문>) .

가족은 제도에 의해 ‘막다른 지경까지 몰리고’

앞에서 소개한 사건은, 아들이 개호사업소에 “저지르고 말았다”는 전화를 걸어 발각되었다. 사업소 관계자는 “지금의 개호보험제도는, 개호가 필요한 사람, 개호를 지탱해주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이 압도적으로 부족한 제도이다. 개호자가 궁지에 몰려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취재에 답해주었다.
어머니에게는 배로부터 영양을 공급하기 위한 위로 연결된 관이 설치되어 있었고, 개호도도 높았다. 이 가정은, 재택개호를 선택하고 있었지만 원래 위관이나 담 흡입 등, 의료상의 관리가 필요한 사람은 시설이 받아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 개호보수가 낮기 때문에, 경영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최소의 직원수로 운영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개호보험 외의 자비를 들인 서비스 이용은, 가족의 개호 때문에 직장이나 일을 그만둔 사람으로서는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다.
사건발생 수개월 전부터 아들에게는 분명한 ‘개호피로’가 생겨나고 있었다. 사업소에서도 신경이 쓰여, 지역포괄지원센터와 자치단체 창구에 사정을 말하고, 대응을 요구했다.
사건 당일, 아들은 아침 일찍 “어머니의 상태가 나쁘다”고 울면서 전화를 해왔다고 한다. 긴급하게 방문한 스태프는 아들로부터“더 이상 봐드릴 수가 없다”는 말도 들었다. 시설에서의 ‘쇼트 스테이’도 그러한 상태의 개호자를 쉬게 하기 위해서, 이 사업소가 받아들여줄 만한 시설을 찾아 부탁을 했던 곳이었다. 그러나 그날 밤, 사건은 일어나고 말았다.
사업소가 사건을 자치단체에 보고했을 때, 담당자는 “가사원조 도우미라도 사용했다면….”이라는 반응을 했다고 한다. 가족이 동거할 경우, 취사 등의 가사원조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는 문제를 지적한 발언이었다.
“SOS라는 외침이 나오고 있었는데…”라는 사업소의 관리자. “개호하는 사람을 배려한 서비스는 더 많아도 좋은 법 아닌가. 사건의 원인을 개호자나 사업소에 돌리면 사건의 본질을 잘 못 보게 된다. 국가가 개호현장의 비명으로부터 도망치지 않길 바란다. 그리고 원래 개호살인이나 가족의 집단자살 뉴스를 보고 “남의 일이 아니다” “내 주변에서 일어나도 크게 놀랄 일이 아니다”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란 것 자체가, 무서운 거란 생각, 안 합니까?” 기자에게도 이런 말이 던져졌다.

이용 ‘할 수 없다’, ‘하게 만들지 않겠다’ 보험

하야시 야스노리 사무국차장

전일본 민의련에서는 이용자, 개호직원의 쌍방의 입장에서 개호보험제도의 문제점을 발신하고, 개선을 요구해왔다. 개호보험 10년의 현상을 “이용할수 없고, 이용하게 만들지 않는 개호보험”이라고, 전일본 민의련의 하야시 야스노리 사무국차장은 평가한다(사진). 제도 발족 후, 3번의 수정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국민의 비용부담이 늘고, 서비스이용이 억제되고, 사업소가 받는 개호보수도 깎였다. 개호를 “사회가 짊어지기”는커녕, 붕괴의 위기에 노출되어 있다. 앞서 소개한 개호사건의 발생 등은, 그것이 최악의 형태로 나타난 것의 하나가 아닌가?
이용자와 개호자를 버려두고, “제도의 유지”만을 중시하는 배경에는, 2002년부터 고이즈미 내각이 강행한, 사회보험비를 매년 2200억엔 삭감해온 정책이 있었다(2002년도는 3000억엔 삭감).

개호보험 재검토는 어떻게 되는가?

개호보험의 다음 개정은 2012년. 최근, 후생노동성에서는 전문가와 개호자 등에 의한 심의회가 있었다. 결과가 “답신”형태로 나오는 것은 11월. 그것을 받아서, 내년 (2011년) 국회에 개정법안제출 성립2012년 4월에 시행, 이라는 스케줄로 진행된다.
심의의 중심은 “지속가능한 제도의 구축”과 “서비스체계의 (마땅한) 존재방식” . 작금의 개호붕괴 현상을 딛고, 조금은 좋은 방안이 나올 것인가?
“유감스럽게도 2005년 때의 시점은 변하지 않았다. 개호자와 가족을 어떻게 지원할까가 아닌 ‘재정’이 최우선. 급부억제와 부담증가가 선행되고 있다”는 하야시 사무차장.
이번해 1월의 강연에서 후생노동성의 관료는 “개호보험료 증수의 대상연령을 20~30대로 확대” “이용료 1할부담을 2할로” “경도자는 개호보험으로부터 제외” “생활지원은 보험 외”등의 방향성을 말하고 있다. 또한 개호보험에 대한 국민의 “의견모집”에서는 정부의 생각이 노골적으로 엿보였다. “비용부담’에 대한 생각을 묻는 항목에서 보여진 선택지에는 “개호서비스의 유지 충실을 위해 보험료 인상” 아니면 “보험료는 올리지 않고 개호서비스를 깎는다”고 하는, 개호자 입장에서는 그 어느 쪽도 선택할 수 없는 것이었다.
또한 개호서비스의 존재방식으로서 내세워진 것은 “지역포괄케어”라고 하는 구상. 24시간 순회형의 방문서비스와, (시설에서의) 숙박의 날, 의료와 개호의 연계를 강화하는 등의 매력적인 문장들이 늘어서 있다.

이번 가을 펼쳐질 개호개선운동의 전단 (“정치가 해야만 할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 모든 것을, ‘사람을 위한 개호’로 “ 전일본민의련)

“고령자의 바람을 반영하고 있는 면은 있지만”이라며 하야시 사무국차장은 문제를 지적한다. 여기에는 개호보험 10년의 검증이 전혀 없는 선상에서 ‘공’이 짊어질 비중을 줄이고, 이웃이 서로 돕거나 자기책임을 강조하는 것이 이러한 구상의 ‘이념’이 되어 있다. 이것은 저소득자가 지금 이상으로 개호로부터 배제될 위험이 있다.

개호를 ‘산업’으로 보는 간 나오토 정권

간 나오토 정권의 ‘신 성장전략’에서 ‘개호’는 마켓과 고용을 창출하는 ‘산업’으로 위치지워져 있다. 이번의 재검토에서는 지금까지 없었던 제계의 의향이 반영된 것이 특징. 동시기에 경제산업성이 낸 <산업구조 비전>은 “공적보험에 대한 의존에서 탈각”이라고까지 말하고 있다.
2012년은 개호와 동시에 진료보수의 개정도 예정되어 있다. 10년, 20년 앞의 고령자의 증가를 내다보고 의료, 개호의 공급체제를 “싸게 치기”로 바꾸고 싶어 하는 정부에게는 절호의 찬스라고 할 수 있다.

“개호는 헌법 25조도 보장하는 우리들의 권리입니다. 이번 가을은, 개호보험을 발본 개선시키는 운동을 추진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중요합니다. 정부의 ‘수정’의 문제점을 알려나가야 합니다. 이용자와 공동조직 여러분과 힘을 합쳐, 현장으로부터 개호보험의 10년을 검증하고, 목소리를 높여나아가, ‘개호 웨이브’(민의련 운동의 이름)를 더욱 크게 만듭시다. (하야시 야스노리 사무국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