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나 건강 2011년 6월 특집1 후쿠시마원전사고　[상정외]가 아니다 원자력발전은 안돼, 절대!

고엔지에서 원자력발전 반대를 외치며 행진하고 있는 청년들. (4월 10일, JR 고엔지 역 앞에서)

“ 사고는 곧 패닉, 감당할 수 없다면 원전은 안돼, 절대!”

도쿄 고엔지에서 ‘사운드카’가 내보내는 중저음에 맞춰 원자력발전 반대를 외치는 데모참가자들. 4월 10일, 고엔지 중앙공원에서 원자력반대 집회가 열렸습니다. 그 이름하여 “초 거대 반 원전 록페스티벌 데모”. 이 지역에서 재활용가게를 하는 ‘아마추어반란’’의 주최입니다.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 원자력발전소 (후쿠시마현 후타바마치, 오쿠마마치)의 방사능누출 사고를 계기로 열린 이 집회에서, 눈에 띄는 참가자들은 바로 젊은이들과 아이를 동반한 부모들입니다.

집회장에서 길거리까지 사람들이 넘쳐난다.

요시가와 하루토(27, 가명)는 인터넷에서 짧은 코멘트를 투고하는 트위터를 통해 집회를 알게 되어 참가. 인터넷에서 사고 원인을 알아보니, 도카이전력 하마오카 원자력발전(시즈오카현)이 위험한 단층 위에 건설되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원자력발전을 바로 없앨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집회가) 자연에네르기로 정책을 전환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면” 좋겠다고 요시가와 씨는 말합니다.

모든 전원을 잃어

집회장에서 –(원전 사요나라!)

원전사고는 왜 일어난 것인가.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는 3월 11일 동일본대지진 때, 핵분열반응 긴급정지에 성공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핵분열 반응이 멈추어도, 우라늄연료는 방사성물질이 ‘붕괴열’을 계속 내기 때문에 장기간 계속적으로 냉각시키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러나 높이 14~15미터의 쓰나미가 원전에 직격탄을 가했고, 송전철탑(외부에서 송전선을 지탱하는 철탑)이 도괴. 비상용 디젤 발전기도 쓰나미로 파괴되어, 모든 전원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노심에 물을 보내는 장치가 작동하지 않게 되고, 물은 증발, 우라늄 연료봉이 노출되어 스스로의 열로 인해 녹아, 증기로 원자로 내부의 압력도 상승. 화학반응으로 증기에서 수소가 발생, 수소폭발, 화재, 원자로 격납용기와 건물의 손상 등을 불러일으켜, 방사능 누출사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용후연료’도 냉각시킬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운전중인 1~3호기만이 아니라, 점검중인 4호기도 방사능 누출사고. “사상최악”의 체르노빌 사고 (구 소련, 1996년)조차도, 사고를 일으킨 것은 1기뿐이었습니다.

원전사고는 인재

사고는 과연 피할 수 없었던 것일까. 정부와 도쿄전력은 쓰나미가 ‘상정외’ 의 규모였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틀립니다. 상정해야 한다고 지적을 해도, 무시해 온 것일 뿐입니다.
주목되고 있는 것이, 요시이 중의원 의원(일본공산당)의 국회 질문. 2006년 3월의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동일본 대지진과 같은, 밀려오는 쓰나미로 비상용전원이 고장난 경우와, 역으로 해안 쪽으로 몰아쳤다 다시 바다 쪽으로 빠져나가는 파도로(해수면이 저하) 인해 원자로에 보내는 물을 식히는 해수를 얻지 못하게 되어 수소폭발, 노심용해에 이르는 위험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작년 5월 중의원 경제산업위원회에서도 경사면이 아래로 이동해 버리는 사태로 송전철탑이 도괴한 예(2005년, 이시가와현 하쿠이시)나, 비상용 전원을 모두 잃은 사고(2006년, 스웨덴, 폴스마르크 원전) 등을 예로 들어, 거대지진이 일어나면 전체 전원을 잃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추궁했습니다만, 정부는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없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안전설계가 되어 있다”(작년 5월, 테라사카 노부아키, 원자력안전보안원장)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지적대로의 사태가 일어나고 만 것입니다. <도쿄신문>(3월 24일)은 요시이 의원의 질문(2006년)을 들어 ‘상정외’라는 말을 난용한 도쿄전력과 정부를 “인재를 숨긴 냄새가 난다”고 비판. 테라사카 안전보안원장도 4월 6일, 중의원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요시이 의원의 질책에, “(작년 5월의 답변은), 인식이 너무 안일했다”고 대답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고로부터 교훈을 배우지 않는 정부와 도쿄전력

원전관계의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츄에츠 지진(2007년)에서도 도쿄전력 카시와자키 카리와 원전(니가타 현)에서 화재, 방사능 누출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원자로의 긴급정지와 냉각에 성공했지만, 대기중과 해수에 방사능 물질을 방출. 원자로 건물(원자로를 덮은 건물)의 기초지반의 지진계는 1호기 670가르(를 계측했지만, 설계치는 각각 450가르였다. 3호기의 터빈가대의 지진계는 2058 가르를 계측해, 설계치 834가르의 2.5배. 진짜 ‘상정외’의 흔들림이 덮쳐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도쿄전력은 이 지진에서 3665개소의 사고, 고장이 일어났다고 하면서, 큰 사고가 일어나지 않은 것은 다행스럽게도 ‘안전성은 지녔다’고 해 원자력안전 보안원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것을 추인하고 말았습니다.
같은 해 “원전 안전성을 요구하는 후쿠시마현 연락회”는 도쿄전력에 대해서, ‘츄에츠지진으로부터 대체 어떤 교훈을 이끌어 내었는가. 후쿠시마 제1원전, 제2원전의 전 10기에 대한 종합점검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번 후쿠시마 원전사고도 계속 인재다”라고 지적해도, 외려 “14, 5 미터의 쓰나미는 상정할 수 없었다”고 하는 도쿄전력(4월 18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시미즈 마사타카 사장). 책임을 책임으로서 인정하지 않는 자세는, 다시금 사고를 재발시키지 않으리란 보장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원자력발전 탈피는 꿈 같은 이야기가 아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에 대한 한시라도 빠른 사태수습과 함께, 원자력의존의 에네르기 정책으로부터의 탈피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석유, 석탄, 천연가스, 우라늄 등, 한정된, 재생불가능 에네르기가 아닌, 물, 태양열, 풍력, 조력, 지열, 바이오머스 등, 재생가능 에네르기의 활용을 넓혀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고발생으로 광범위한 피해를 끼치는 위험성 높은 재생불능 에네르기에 대하여, 재생가능 에네르기는 광범위한 사고로 이어지기 힘든 점도 대조적입니다.
일본의 원전은 전체 발전량의 약 3할을 점하고 있지만, 이미 독일에서는 발전량의 16%를 재생가능 에네르기로 꾸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후쿠시마 제1원전 1호기의 25기분에 상당합니다.
일본 국내에서도 오이타현에서는 전체 발전량의 약 25%가 재생가능 에네르기에 의한 것입니다. 원전의존 탈피는 절대 꿈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홋카이도 와카나이시에서는 전체 발전량의 70%를 풍력 등의 재생가능 에네르기로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가혹한 사고가 반복되지 전에

정부와 도쿄전력 회사, 원전메이커 등은 “지구온난화 대책’ ‘이산화탄소 삭감’ 등을 구실로, 원전건설을 추진해 왔습니다.
올해 2월에 발족한 <원자력 르네상스 간담회>는, 전 문부대신 아리마 아키토 씨(전 도쿄대학 총장)를 회장으로, 도쿄전력과 관서전력 등 전력회사 회장, 원전 메이커인 도시바, 히타치 제작소, 미츠비시 중공업의 회장, 나아가 신일본철광과 토요타자동차의 회장 등도 멤버로 구성. 해외로의 원전수출을 호소하며, ‘관민일체로 이 수주를 획득하는 것이 앞으로 일본경제의 성장전략에 있어서도 불가결”이라고 호언했습니다.
2008년부터는 학교지도요령에 원자력을 자리매김 지워, 문부과학성, 경제산업성 작성의 초중학교 대상의 부교제에는 “(원전은) 거대 지진과 쓰나미에도 견디어낸다” 라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원전은 안전하지도 클린하지도 않은 것이 사실로 증명되었습니다.
독일에서는 4월 15일, 수상과 각 주의 주수상 16명이 회담, 국내의 원전을 조기에 폐지하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우리들의 라이프 스타일과 24시간 영업(조업) 등, 일을 시키는 패턴과 일을 하는 방법 등도 재검토하면서, 에네르기 정책을 급속히 전환해야만 할 때가 왔습니다. 지나치리만치 가혹한 원전사고가 반복되기 전에 말입니다.

(글, 사진 / 다다 시게마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