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나건강 9월호 특집 1 진정한 재건은 새로운 복지국가 만들기로 “소비세 증세라니、 말도 안돼”라는 피해지역의 목소리

막대한 피해를 가져온 동일본 대지진. 많은 국민이 피해지의 현실에 가슴아파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제일 먼저 재건을 위한 재원으로 내세운 것이 소비세입니다.
“피해자한테서까지 돈을 받겠다는 것이냐” 는 비판을 받으며, 정부는 6월 30일, ‘사회보장을 위해서 소비세를 2010년대 중반까지 10%로 한다’는 방침을 굳혔습니다. (‘사회보장・세일체 개혁성안’)
그러나 피해자의 실태를 본다면, 소비세는 재난지역의 재건 재원으로서도, 사회보장의 재원으로서도 맞지 않는다는 것이 명확합니다. 피해지인 미야기를 방문했습니다.

‘에어컨도 켜지 않은 채 전기세를 절약’

다가죠 죠난지구의 가설주택에서 열린 건강상담회

미야기현 사카이종합병원(시오가마시)에서는, 매주 목요일, 시오가마시 다가죠시에 있는 가설주택을 대상으로 상담회를 엽니다. 가설주택에 사는 13명의 피해자가 상담을 받기 위해 왔습니다. 사카이종합병원의 의사 2명, 간호사 5명이 혈압, 체중을 재고, 상담자로부터 몸상태의 변화에 대해서 듣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서로의 근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피해자들. 대피소는 마치 진료소의 대기실 같습니다. “평소에는 인사 정도만 할 뿐, 별로 이야기 나누질 않는다”는 주민들의 표정에는 웃음꽃까지 피어오릅니다. 그러나 온화한 분위기로 보이는 그 대화 속에, 심각한 피해 현황이 섞여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들려오는 이야기는 “뭐니 뭐니 해도 돈이 걱정이다”라는 목소리. 대피소에서는 부담하지 않아도 되었던 수도세, 광열비 등을, 피해자 자신이 부담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에어컨과 텔레비전도 켜지 않고 절약하고 있다”는 말까지(일본은 온돌이나 바닥난방이 없기 때문에, 에어컨을 냉・난방장치로 사용, 여름과 겨울 실내온도를 조절) 들립니다.
사카종합병원의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에서 방문활동 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가미쿠라 이사오 사무국장은, “경제적인 불안을 호소하는 분이 많다. 몸상태를 확실히 돌보기 위해서도, 이에 대한 불안을 제거해 내는 것이 필수불가결하다”고 말합니다.
6월 29일에는, 시오가마시, 이보이시 지역의 가설주택에서 혼자 살고 있던 고령자가 숨져 있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광열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에어컨 사용을 꺼려, 열사병에 걸려 사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상담회를 방문한 피해자에게 “소비세가 증세된다는 말이 있는데”하고 물으면, 저마다 “말도 안돼” “최악!”이라는 반응이 돌아옵니다. “뭐든 다 서민들에게 부담지워 버리는 겐가” 하는 당연한 분노입니다.

지금 필요한 ‘생활보장’

심포지움에서는 지진 참사로 더욱 현저하게 드러난 일본 사회보장의 빈곤함을 지적(사진/ 사카이 다케시 기자)

7월 10일, 도쿄도내에서 열린 “3.11 이후의 일본에서 복지국가를 전망한다” 심포지움. 일본에서의 사회보장기본법과 사회보장헌장의 제정을 제언하기 위해 모인 ‘복지국가 구상연구회’ 가 주최한 것입니다.
“국민의 생활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일본정부가 얼마나 허약하게 책임지고 있느지, 동일본대지진이 확실히 부상시켰다”. 쓰루문과대학 교수인 고토 미치오 씨는 회의장에 모인 270여명의 청중을 향해 말했습니다.
고토 씨는, 지진발생 직후부터 사람들이 일자리를 요구하면서 ‘공공직업안정소’에 몰려들고, 대피소에서 ‘재해관련사’로 불리는 사망사태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지적하면서, “평소부터 실업급부와 연금, 생활보호 등의 사회보장을 충실하게 해오지 않은 것이, 이번 피해자의 고통에 직접적으로 연결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일본의 사회보장 수준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글로벌 스탠다드가 되고 있는 ‘생활보장’에 대한 사고방식을 중심으로 재고해야 한다”고 말하는 고토 씨. “빈곤을 ‘빈약한 사회환경과, 적은 수입 때문에 보통의 생활을 할 수 없는 상태’로 폭넓게 규정해, 모든 국민이 그 수준을 상회하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무조건 보장할 것. 그것이 유럽의 선진국에서는 당연한 것이 되어 있다. 최저임금과 실업급부, 연금과 생활보호, 의료 개호와 보육 교육 등, 모든 시책이 국민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시스템으로서 기능하도록, 종합적으로 바꿔낼 필요가 있다. 그것은 본래, 일본의 헌법 25조가 요구하고 있는 자세다”
고토 씨는 나아가, 사회보장의 재원 문제도 언급하면서, “부가 집중되고 있는, 글로벌 대기업에 응분의 부담을 지울 필요가 있다” “일본의 사업주 부담은 유럽 제국과 비교해도 낮고, 돈을 너무 내지 않는다” 고 (도표 참조) 합니다. 사회보험료와 법인세를 유럽과 같은 수준으로 부담시키는 것으로, 약 27조엔의 재원이 생겨난다고도 지적합니다.

극단적으로 적은 일본의 사업주 부담비율(사회보장재원 대 GDP 비/2007년)

강해지는 구조개혁의 압력

위의 심포지움에서, 히토츠바시대학 명예교수인 와타나베 오사무 씨는 “3.11 이후의 정치상황과 복지국가’라는 제목으로 발언.
경제동우회가 4월 6일에 내놓은 “제2차 긴급호소” 등에 대답하는 형식으로 “간 나오토 수상은 동일본 대지진을 수단으로, 구조개혁노선(고이즈미 정권 때의 개혁노선, ‘민영화’가 골자) 으로 회귀하려는 자세를 한층 선명하게 했다”고 말했다. ‘호소’에는, 지진재해로부터 ‘재건’이라는 명목 하에, ‘원전 재가동’과 ‘규제완화에 의한 농어업으로의 기업잠입’ 등, 재계의 요구가 담겨져 있습니다.
정부의 ‘사회보장개혁에 관한 집중검토회의’도 생활보호의 절하와 의료비 본인부담의 정액을 상승시키는 것 등을 제언. 그것에 대해, 6월 30일, 정부는 의료비의 본인부담증가, 연금의 수급액 감소 등 사회보장을 개악하는 한편, ‘사회보장을 위해서’라면서 2010년대 중반까지 소비세를 10%로 올린다는 방침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와타나베 씨는 “재계의 압력을 기본으로, 구조개혁형 재건구상이 강력하게 추진되려고 하는 지금 그것에 대항하는 우리들의 대안, 다시 말해 대기업 본위가 아닌, 경제 재정 구상과 헌법25조에 근거한 복지국가 구상으로 대치해나가는 것이, 지금이야말로 중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소비세증세는 최악의 선택

선진국에서 ‘글로벌 스탠다드’가 되고 있는 생활보장에 대한 사고와, 헌법25조의 ‘당연한 자세’에 비추어, 동일본대지진의 피해자가 처해 있는 상황은 가혹합니다. “적어도 원래의 생활로 돌아가고 싶다”고 절실하게 외치는 피해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정치가 제역할을 다해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요구되고 있습니다. 소비세 증세는, 생활기반 회복 전망이 불투명한 피해자들을 더욱 고통스런 지경으로 떨어뜨리는 최악의 선택입니다.
앞서 언급된 가미쿠라 씨는, “한신 대지진과 츄에츠 지진 경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해구조법을 발본적으로 개정해두지 않았다는 것이 애당초 잘못이다”라고 말합니다. “1947년 제정된 동법은, 긴급피난 7일 간의 대응밖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이번과 같은 대규모의 재해에 대응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도 명확했다.”고 말하는 가미쿠 .씨. 장기에 걸쳐 피난생활, 피해지 복구를 국가와 지자체가 어떻게 책임져나갈 것인가가 문제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헌법 25조를 빛내는 길이야말로

전술한 심포지움에서, 와타나베 교수는 자신의 발언을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3.11은, 종전기념일 (8.15)과 같이, 앞으로 일본인의 기억에 오랫동안 남아서 돌아보게 되는 날이 되었다. ‘3.11을 계기로 (지난 정권의) 구조개혁노선이 재검토되고, 새로운 복지국가 길로의 모색과 탐구가 시작되었다”고 말할 수 있게 될지 아닐지, 그러한 운동은 살아남은 우리들의 책임이며, 성패여부는 우리들의 결의에 달려 있다.”
동일본대참사로부터의 재건이 새로운 일본의 새벽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소비세 증세에 반대하는 우리들의 투쟁은, 헌법 25조를 빛내는 정부만들기, 새로운 복지국가 만들기로 이어지는 투쟁이기도 합니다.
재난으로부터 진정한 재건을 향해, 국민이 처한 역경을 구체적으로 돌파해나가면서 사회보장의 본모습을 찾아내며, 국민의 생활을 권리로서 보장하는 국가 만들기 운동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글/ 다케다 츠토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