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나 건강 7월호 TPP, 사회보장개악, 노동빅뱅 국민생활에 대한 총공격을 용서치 않는다

‘재등판’한 아베 수상과 함께 다시 폭주를 시작한 자공(자민당, 공명당)정권. 이들이 공약위반인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참가에 더해, 노동법제의 규제완화와 사회보장 대개악, 소비세증세 등, 국민생활 파괴의 길로 내달리고 있습니다.
아베수상이 지향하는 것은 “세계에서 제일로 기업이 활약하기 좋은 나라”(시정방침연설). 이것을 그저 묵고할 수만은 없습니다. 우선은 정부의 폭주에 분노하고 있는 두 사람의 인터뷰로 시작합니다.

미국의 ‘경제식민지화’

우선 방문한 곳은 야마가타현 농업협동조합 중앙회(JA 야마가타중앙회) 상무이사 나가누마 요시하루 씨입니다
작년 8월, TPP의 모델이라 일컬어지는 한미FTA(자유무역협정)의 사회적 영향을 알기 위해, 현 선출 국회의원들과 한국을 시찰했습니다.

나가누마 씨

시찰을 통해, “TPP는 농업만이 아니라, 의료와 고용 등 국민생활의 모든 분야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라는 것을 다시금 느꼈다”고 나가누마 씨는 말합니다.
방문처의 한 곳이었던,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특히 ‘독소조항’에 대해서 주의를 촉구했습니다. 예를 들어 ISD조항은, “어떤 나라에 투자한 타국의 기업이, 그 나라의 제도와 정책으로 ‘불이익’을 받을 경우에 제소가능”하다는 조항. 제소에 기초하여 재판하는 것은, 미국이 지배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세계은행의 하부조직 ‘국제투자분쟁중재센터’입니다. 동 기관은 ‘투자가가 손해를 입었는지 아닌지’를 판단할 뿐으로써, ‘실제로는 미국기업에게 유리한 판결만 내린다”고 합니다.
동 운동본부의 대표는 “궁극적인 목적은, 그 국가의 사회와 법제도를 모두 미국식으로 바꾸는 ‘경제식민지화’”라고 경고합니다. “국민개보험제도가 ‘자유로운 기업활동’의 장애라고 판단하면, 미국의 민간보험회사가 일본정부를 제소하여 제도의 개폐를 요구하는” 등의 상황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이번 방문에서는, 한미FTA와 미일 간의 TPP교섭에 있어서의 유사성도 분명히 했습니다. 미국은 한국과의 FTA교섭에 들어가기 전에, ‘승용차 배기가스 규제완화’ ‘약값 재평가 제도개정의 중단’ 등을 ‘선결조건’으로 요구, 한국정부가 받아들이도록 만들었습니다. TPP교섭에 들어가기 전에 BSE대책으로서 미국산소고기 수입규제 완화’ ‘미국산 차의 간이수입수속대수의 대폭증가’ 등을 ‘입장료’로서 지불하게 된 일본과 같은 구도입니다.

‘TPP에는 단호히 반대’

다른 방문처에서는 “한미FTA에 의해 99%가까운 농산물의 관세가 철폐되었다. 장래를 비관한 축산농가와 과실농가가 폐업하기 시작했다”(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는 실태와 “식생활에서 중시되고 있는 ‘신토불이가 위협받고 있다”(iCOOP생활협동조합) 등의 위기감이 이야기되었습니다.
일본정부의 시산(생산액)에서도, TPP참가에 의해 일본국내 밀가루는 현재의 1%밖에 남지 않고, 설탕과 전분원료작물에 이르기까지 모두 괴멸합니다. 쌀은 68%, 우유 유제품은 55%로 감소하고, 식량자급률은 39%에서 27%로 저하됩니다. 홍수나 토사재해를 방지하는 등의 ‘농업의 다면적 기능’도 1. 6조원의 손해를 입습니다.
“나는 이 전단(‘TPP단호히 반대한다’ 야마가타연락회의 작성)에 모든 생각을 써넣었다”는 나가누마 씨. 전단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우리들은, 선조때부터 이어온 아름다운 경관과 청정한 환경, 자랑할 만한 전통문화, 마음이 풍요로운 지역사회를 만들고, 이를 다음 세대에 이어나갈 책임이 있습니다. 일본의 환경, 문화, 먹거리와 생활을 지키기 위해, TPP에는 단호히 반대합니다”

위장청부를 고발

다음에 방문한 곳은, 파나소닉　와카사공장(후쿠이현 츠루가시)에서 부당해고 되어, 그에 대한 항의소송을 하고 있는 코우모토 다케시 씨입니다.

코우모토 씨

코우모토 씨는, 2005년 2월부터 동 공장에 파견사원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자부품 제조라인에 종사하면서, 월평균 100시간 정도의 시간외 노동을 하는 격무였으나, 세계에 이름이 알려진 회사라서 나름 자긍심을 가지고 일해왔습니다.
그러나 2008년 가을 ‘리먼쇼크’때, 돌연 파나소닉은 파견사원의 계약중단을 통고. 본래 고용측은, “3년을 넘은 파견노동자에 대해서 직접고용 신청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직접고용되지 않는지. 이에 놀란 코우모토 씨가 노동조합과 노동국에 상담하면서 조사해 나가는 가운데, 회사의 위장청부가 발각되었습니다. 파나소닉은 파견노동자를 자사공장에서 일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업무를 발주하고 있는 청부계약으로 보이게 해놓았던 것입니다. 위장청부가 사회문제화한 직후에, 파나소닉은 노동자에게는 비밀로 한 채 ‘파견계약’으로 수정했습니다.
“위장청부의 기간도 포함하면 3년 이상이 된다”고 코우모토 씨는 지적합니다. 이렇게 해서 코우모토 씨 등 80명의 노동장의 ‘파견해고’는 중지되었습니다. 파나소닉은 대상자 80명에 대해서 1) 직접고용 아르바이트(시급 810엔), 2) 청부회사로 이적(시급 1200엔을 유지) 등을 선택지로서 제시했습니다.
코우모토 씨는 직접고용을 선택한다고 구두로 전하고, “조건이 너무 낮다. 정사원화를 !”요구하는 단체교섭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파나소닉은 “직접고용관계가 아니다” 등의 궤변으로 단체교섭을 거부하고, 코우모토 씨의 고용 그 자체를 중단했습니다.
“위장청부를 고발하고, 단체교섭을 신청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자의적으로 직장으로부터 배제시키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코우모토 씨는 분개합니다.

배경에는 미국과 재계의 압력

공약위반을 반복하는 정당과 정치가들. 파견해고가 사회문제화된 후에도 무법이 버젓이 통하는 노동의 현장. 국민의 바람이 바로 실현되지 않는 배경에는 일본정치에 대한 미국과 재계의 압력이 있습니다.
TPP참가의 ‘입장료’로서, 일본이 미국에 약속한 “간이보험 생명보험의 신상품전개의 동결”은, 일본국내에서 압도적인 셰어를 점하는 미국계 보험회사의 의향을 반영한 것입니다. 아베 수상은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 ‘강한 교섭력’을 가진 일본의 입장을 주장한다” 고 말하면서 ‘입장료’ 단계부터 미국의 요구를 무조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국제 NGO의 일원으로서, TPP교섭이 현장에 참가한 아시아태평양자료센터의 우치다 쇼코 사무국장은, “일본정부가 설명하고 있는 것과 교섭의 실태와는 차이가 너무 크다”며, 정부의 ‘일구이언’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TPP참가를 막자! 5.25대집회’에서)

‘고용자유화’란?

사회보장 삭감의 새로운 돌파구가 되고 있는 생활보호삭감에 반대(5월 31일 신문아카하타 제공, 수상관저앞)

나아가 일본의 재계는 노골적으로 정치에 참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상의 자문기관의 하나인 산업경쟁력회의에는 하세가와 야스치카・ 경제동우회 대표간사 등 대기업 경영자가 연명하고 있습니다. ‘TPP참가’ 외에도, ‘노동자의 고용자유화’ ‘원전재가동’ 등을 ‘제언’하고 있습니다.
코우모토 씨는 작금의 아베 정권 하에서 계획되고 있는 해고의 자유화에 대해서 “ ‘회사에 반항하는 노동자는 필요 없다’는 쪽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노동자는 더더욱 말을 할 수 없게 되고, 부자유스럽고 불안정한 상태로 밀려나게 됩니다. 지금 있는 법률도 지키지 않는 기업에게 더한 횡포를 휘두르도록 용인하다니, 말도 안 된다”고 경고합니다.

국민의 저력을 보여주어야 할 때

누가 뭐라 해도 TPP 단호히 저지!(5월 25일 시바공원에서)

재무대신 자문기관 ‘재정제도 등 심의회’에서는 놀랄 만한 사회보장개악이 제안되고 있습니다. (2013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사고)
의료에서는 ‘고도의료를 혼합진료로 하기 위한 룰 정비’ ‘해열진통제・습포제・구강청결제 등 시판약 유사의약품을 보험으로부터 제외’ 개호에서는 ‘이용료부담의 인상’ ‘요개호3 미만의 서비스를 모두 보험외 부담으로 한다’ 등의 개악이 노골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TPP참가도 전망되는 가운데, 공적의료보험과 개호보험의 적용범위를 축소하는 것으로, 미국만이 아닌 일본의 민간보험회사도 함께 이익을 올리게 하려는 의도가 보입니다. 바로 “생명도 노후도 돈에 달렸다”는 사회로의 돌진입니다.
‘경제성장’ ‘재정건전화’라는 이름 아래 아베정권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룰을 파괴하고, 국민생활 모두를 시장에 내맡기려는 국민의 삶과 건강에 대한‘총공격’입니다. 이에 반대하는 여론과 운동을 키워내는 것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7월에 있을 참의원선거는, 국민의 의사를 직접 표하는 커다란 기회입니다. 전일본민의련은, 국민 다수의 진지한 희망이 살아나는 정치를 위해, “국민과 우리들의 요구 실현을 지향하는 세력의 전진을 향해, 더욱 목소리를 높히자”(후지스에 마모루 회장)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저력을 보여줄 때입니다.

(글/ 다케다 츠토무, 사진/ 사카이 다케시)